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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개선 건의 대상

    • 협회가 제정한 각종 규정 · 규약, 모범규준 · 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업무프로세스 등에 있는 규제
      ▷ 당 협회는 관련 규제 중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회원사(여신금융회사), 일반금융수요자 분들로부터 개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처리절차 프로세스
    신청 · 접수 담당부서
    검토 · 협의
    검토 결과
    (1차 답변)
    건의사항 심의 개선 시행
    (2차 답변)
    [건의자]
    ① 협회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
    신청

    [협회]

    ① 건의사항 접수
    ② 담당부서 지정
    [담당부서]
    ① 건의내용에 대한
    심층검토
    ② 사실관계 및
    추가 건의 확인
    [접수부서]
    ①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답변
    ② 수용 여부 논의

    사항 심의위원회
    회부

    [규제심의위원회]
    ① 검토 결과 수용

    여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분기)

    [담당부서]
    ① 수용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 개선
    계획 마련

    [접수부서]

    ①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

    3. 조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차
    답변
    신청 및 접수 건의사항에 대한 담당부서 접수 완료
    검토 중 담당부서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
    반려 타기관 관련 내용 등 검토 불가 사항에 대한 반려
    동일건 기접수 건의사항이 이미 접수되어 개선 논의 중
    2차
    답변
    심의 중 담당부서 검토 결과 수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제심의위원회 회부
    수용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결정
    불수용 검토 또는 심의 결과 불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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