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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 업무개요
  • 인터넷 신고접수
  •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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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2.신고방법

    • 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02-2011-0700) 접수

    * 필수 기재사항

    •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 생년월일(주민번호앞자리)
    • - 카드사명 *
    • -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 *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 카드사에 자료를 이첩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결제시나 현금결제시에는 소지한 카드사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3.처리절차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업무 흐름도

    1. 제보자가 여신금융협회에 제보
    2.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로 접수내역 이첩
    3. 신용카드가 불법협의 가맹점 조사
    4.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쪽으로 처리결과 회신
    5. 여신금용협회가 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회신
    • 총 소요기간 2~3주 소요

    4.근거규정

    근거규정 표
    근거조항 위반시 제재
    - 여전법 §19조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여전법 §19조④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 규약 제4조제5항 가맹점 정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법 §70조 ④)

    5.조치 내용

    조치내용 표
    근거조항 1회 등재시 2회 등재시 3회 등재시 4회 등재시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경고 1개월 거래정지 2개월 거래정지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신용카드 거래거절 경고 계약해지 예고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통보기관(협회) 국세청
    통보기관(카드사) 없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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