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소비자지원센터>신고 및 접수>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 신고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

  • 업무개요
  • 인터넷 신고접수
  • 진행현황
  • 1.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란?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 한 경우 이를 신용카드 불법모집인이라고 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④항, 제14조의2 제①항, 제14조의3,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⑤항, 제6조의8

    2.신고대상

    신고대상 표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
    (예: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3.신고방법

    •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표
    ① 신고서 ㅇ 신고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ㅇ 불법모집인 인적사항

    -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ㅇ 신고내용

    - 불법모집 사실발생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② 증거자료 ㅇ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 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녹취 또는 동영상 첨부 시 파일명 통일 필요 ( 녹취록 :mp3, 동영상 : avi )
    - 입증의 어려움, 제도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전화, 팩스 신고는 불인정

    ㅇ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 Step 1. 불법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 Step 2. 접수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 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 Step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 Step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Step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표

    5.포상금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포상금액 차등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포상금 표
    구분 종합카드모집 미등록모집 타사카드모집 길거리모집 과다경품제공
    1회 포상금액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연간 한도* 1,0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시 고액포상금만 지급

    6.포상금지급

    지급시기 ㅇ 포상금 지급이 인정 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지급방법 ㅇ 계좌이체(신고인이 신고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제외
    1.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2.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4.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5.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 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동일자 접수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감액*
    (50% 감액)
    1.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타사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타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함.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1.1 접수분 부터 시행.

    7.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유의사항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과정 중 모집인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OME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오시는길
  • 대표전화 02-2011-0700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다동70번지) 한외빌딩13층 여신금융협회 (04521)
    COPYRIGHT ©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