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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안내
  • 개인신용정보의 집중 관리
  • 개인신용정보는 우리의 금융경제활동에 있어서 신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자리 매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등록 및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분명히 알아 자신의 신용이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과 신용정보

  • 신용이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화를 빌리거나 이용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재화의 가치를 지급키로 약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용은 미래의 지불능력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여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는 연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연체이자, 연체정보 등록 등의 제재 조치입니다.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입니다. 즉, 신용은 추상적인 개념임에 반해 신용정보는 신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물입니다. 신용정보는 신용과 무관하게 생성되거나 관리되는 정보가 아닌 개별 신용거래의 기록과 그 결과물들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것으로 한 개인에 대한 신용거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에는 대출·채무보증·연체·부도 등의 신용거래정보, 재산·채무·소득 등의 신용능력정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금융질서문란정보, 법원의 심판·결정, 조세·공공요금 체납 등의 공공기록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 정보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에 의해 집중·관리됩니다.

    한편, 신용정보업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이동통신요금 체납정보, 백화점카드대금 연체정보, 상거래채권 연체정보 등을 수집하여 금융회사 등 회원사들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정보 및 능력정보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 및 보상회원정보는 신용카드업자간의 교환을 통해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목적으로 활용
집중기관 집중대상 정보제공기관 이용기관
전국은행연합회 개인대출금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금융회사 금융회사
채무보증현황
가계당좌, 당좌예금,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신용정보업자 신용거래자 및 구매자 비금융회사
(백화점, 의류업체, 이동통신업체, PC통신업체 등)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신용거래자의 연대보증인

연체

  • 연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현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체는 대금 또는 대출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나 이에 대한 제재나 벌칙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내에 연체정보가 있다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신용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등록]
    과거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등록 한 달 전 동 사실을 신용거래주체에게 통지를 했었으나 관련법규 개정으로 사전 등록 통지의무가 없어져,
    해당 요건이 되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므로, 본인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체정보 등록기준>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단, 연체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50만원 이하라도 등록건수가 2건 이상인경우에만 각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제공

  • [해제 및 기록삭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가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동 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는 등록을 해제하게 되며, 연체정보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에 따라 동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합니다.
<연체정보 기록 보존기간>
  •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기간 단,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대출금은 등록금액 1,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대금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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