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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 > 올바른신용카드사용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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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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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당해년도 1월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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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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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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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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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카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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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기명화된 무기명 선불카드, 각 카드사에 소득공제등록한 무기명 선불카드(=일명 Gift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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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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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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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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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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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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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거래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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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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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2항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정보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하는 재산의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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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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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신용카드 결제시 현금결제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신용카드를 부당대우하는 가맹점,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맹점에 대해 삼진 아웃제도에 따라 조치하여 건전한 신용카드 결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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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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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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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거절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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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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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회 등재시 |
2회 등재시 |
3회 등재시 |
4회 등재시 |
| 제4조
6항 제1호 |
경고 |
1개월
거래정지 |
2개월
거래정지 |
계약해지 |
| 제4조 제6항 제2호 |
경고 |
계약해지 예고 |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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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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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거래감시단 (T. 02-3771-59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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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T. 02-201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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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국여부 확인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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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회원인 경우 승인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회원의 카드가 해외매출 승인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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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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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출국여부확인시스템을 신청할 경우 해외 출입국시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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