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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우 가맹점신고 > 업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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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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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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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인터넷(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67,0768)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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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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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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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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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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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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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카드사 자료 이첩을 위한 목적이며, 미결제시에도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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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조항 |
위반시 제재 |
- 여전법 §19조①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여전법 §19조③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4조 가맹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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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법 §70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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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조항 |
1회 등재시 |
2회 등재시 |
3회 등재시 |
4회 등재시 |
| 가맹점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 |
경고 |
1개월 거래정지 |
2개월 거래정지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
| 신용카드 거래거절 |
경고 |
계약해지 예고 |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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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기관(협회) |
국세청 |
| 통보기관(카드사) |
없음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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