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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영수증 복권 > 복권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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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수증 복권제도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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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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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사용분부터 직불·체크카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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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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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1월 사용분)부터 매월 TV 공개 추첨
(KBS 1TV,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생방송 "쇼! 행운의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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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부터 TV공개 추첨시간 변경
(KBS 1TV,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1시 25분 방송 "당첨! 행운의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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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대상 및 제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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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대상이 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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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로 함
-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거래는 제외하며 외국인이 국내 직불(체크)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거래는 포함
-
직불카드 범위에 신용공여가 없는 체크카드와 교통카드 기능, 소액신용 공여기능(10만원 이하)이
첨부된 직불형 카드 포함
- 백화점카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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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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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융통 거래
나.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에 의한 거래
다. 위장가맹점, 불법대출업자 등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라.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마.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바.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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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o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o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 등록금
o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통합공과금
o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철도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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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인원 및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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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첨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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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 전체업종 |
발급저조분야 |
| 상금총액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상금 |
인원 |
| 1등 |
3천만원 |
1명 |
3천만원 |
1명 |
3천만원 |
1명 |
| 2등 |
5백만원 |
2명 |
5백만원 |
2명 |
5백만원 |
2명 |
| 3등 |
1백만원 |
3명 |
1백만원 |
3명 |
1백만원 |
3명 |
| 4등 |
10만원 |
70명 |
10만원 |
300명 |
10만원 |
90명 |
| 5등 |
5만원 |
1,000명 |
5만원 |
4,000명 |
5만원 |
1,000명 |
| 합계 |
100백만원 |
1,076명 |
273백만원 |
4,306명 |
102백만원 |
1,096명 |
| 연간 |
12억원 |
32.76억원 |
12.2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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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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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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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첨 방법
추첨을 위하여 해당 월의 모든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자료를 거래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함 (전산으로 처리)
* 추첨용 일련번호는 사용자에게 통지되지 않음
② 추첨 방식
모든 등위(1등~5등)는 개별 거래 건마다 부여한 추첨용 일련번호에 의해 등위별로 추 첨기(화살쏘기 방식)에 의하여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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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 1등~3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된 때에서는 당첨된 등위 중 최상의 등위 1건만 당첨으로 인정
(예시)
"홍길동"이 2002.12월에 직불(체크)카드를 5건을 사용하여 1등에 1건, 3등에 1건, 5등에도 당첨되었다면 1등 1억원과 5등 1만원이 당첨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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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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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에 사용한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1매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매출전표에 대하여는 건당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라도 여러 건을 합하여 1만원
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
- 한 가맹점에서 동일카드로 5분이내에 다수의 매출전표를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 에는 동일거래로
간주하여 1건의 추첨기회 부여
*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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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카드거래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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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된 영수증이 위장가맹점, 불법대출업자(카드깡) 와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그 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출장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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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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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생활영수증복권 당첨자 발표란 및 신문지상발표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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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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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체크)카드 당첨자 ☎ 1544-5555
- 현금영수증 당첨자 ☎ 1544-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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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체크)카드사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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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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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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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당첨자조회]에서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함
- 직불(체크)카드: 사용자 결제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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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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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카드: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계좌입력일부터 1개월 이내
* 계좌번호를 추첨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력
▶ 추첨일의 익월 말 일괄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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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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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 위장가맹점, 불법대출업자와의 불법적인 거래, 기업카드에 의한 거래,
분실 또는 도난카드에 의한 거래, 무효 또는 취소한 거래 등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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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상금에 대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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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에서 4등까지의 상금액은 소득세 및 주민세 22%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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