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신용카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특별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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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대상】 |
| 이 규정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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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회원을 흡수,
합병한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할 수 있다.
2.'제휴회원'이라 함은 겸영여신업자로서 '회원'과 카드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겸영여신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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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별회비납부대상 및 종류】 |
① 특별회비는 <별표>의 신용카드 영업형태 분류에 따라 납부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회비 : 가맹점공동이용부문 연회비, 정보관리부문 연회비, 소비자보호부문 연회비,
고유사업
연회비
2.
분담금 : 복권부문 분담금, 특별사업분담금, 공동사업 분담금,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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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가맹점공동이용부문연회비】 |
① 가맹점공동이용 정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연회비로 납부한다.
1.
가맹점공동이용부문 연간예산총액× 0.5 ÷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현금서비스이용금액 및 기업구매카드이용금액을
제외한 일시불,
할부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과 제휴관계에 있는 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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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보관리부문연회비】 |
① 신용·직불카드 해외사용 관리 및 복수카드 조회시스템 운영 등 카드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연회비로 납부한다.
1.
카드관리부문 연간 예산총액 ×0.5 ÷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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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소비자보호부문연회비】 |
① 소비자보호부문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연회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보호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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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복권부문분담금】 |
①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사업과 관련하여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복권부문 연간 예산총액 × 0.5 ÷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현금서비스이용금액 및 기업구매카드이용금액을
제외한 일시불,
할부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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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고유사업 연회비 및 특별사업 분담금】 |
① 신용카드 조사·연구 등 고유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연회비와 특별홍보활동
등에 충당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고유사업 및 특별사업 연간예산총액 × 0. 5÷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을
포함한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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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공동사업부문 분담금】 |
① 신용카드 사업을 위하여 여신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공동사업부문 연간 예산총액 x 0.5 ÷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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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 |
① 신용카드사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사회공헌사업부문 연간 예산총액 × 0. 5 ÷ 대상회사수
② 전항에서 신용카드이용금액이라 함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이용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휴회원을
포함한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이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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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기타분담금】 |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분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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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회비의납부기일】 |
① 특별회비중 균등회비는 매년 1월 31일까지, 차등회비는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한
경우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분담금의 납부시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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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회비징수규정의 준용】 |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비징수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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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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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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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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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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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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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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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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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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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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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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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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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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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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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회비납부기일) 2011년도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의 경우 차등회비는 3월31일까지, 균등회비는 5월 31일까지 납부한다. |
